보험 강제해지·보장제한, ‘1개월’ 제척기간 핵심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지 분쟁에서 ‘안 날 1개월’ 기산점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1) 강제해지 요소와 제척기간고지의무 위반: 안 날 1개월 내 해지, 경과 시 불가통지의무 위반: 안 날 1개월 내 해지, 경과 시 불가제척기간 취지: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소비자 안정성2) 전형적 분쟁 시나리오(타임라인)2025-02-01: 청구·자진 고지·자료 제출2025-03-03: 현장심사 종료(추가 위반 없음)2025-03-10: 면책·해지 통보피보험자는 02-01을 ‘안 날’로, 보험사는 03-03을 ‘안 날’로 주장합니다.3) 쟁점: ‘안 날’ 기산점주체: 위탁사 아닌 보험회사의 확정 인지수준: 의심·추정 아님, 객관적·확실 자료사례 적용: 자료만으로 명백했는지 vs 심사 종료로 확정됐는지4) 실무 대응: 입증 프레임·바인더요건-사실-증거-결론 4단 주장접수·심사·내부결재 문서 흐름 제시타임라인 표와 판례·약관 근거 병기5) 커뮤니케이션 전략날짜·문서번호까지 적은 타임라인 제출현장심사 지연 vs 확정 인지 구분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 로드맵6) FAQ현장심사 지연=안 날 연장? 정당 범위를 넘는 지연은 별개로, 제출 자료로 이미 명백해졌는지 판단합니다.위탁사 인지=회사 인지? 원칙적으로 다를 수 있어 보고·결재 타임라인 확인이 필요합니다.1개월 vs 2년 vs 3년 조항은 병존 가능하며, 사건 성격별 적용이 다릅니다.7) 마무리제척기간 1개월 분쟁은 ‘회사의 확정 인지’가 언제인가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자료를 구조화해 초기 대응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