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부모 책임과 자녀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놀이터에서 장난치다 친구를 밀어 앞니가 부러지거나, 자전거를 타다 지나가던 아이와 부딪혀 팔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 부모는 치료비와 흉터 치료를 이야기하고, 우리 쪽은 가입해 둔 보험에 자녀배상책임이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의 감독자 책임 규정, 손해보험사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3종,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누가 배상하는지는 아이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분별할 수 있었는지로 나뉘고, 보험 처리는 배상하는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보험증권의 특약 이름과 피보험자, 사고 경위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면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이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분별할 나이가 아니었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책임능력)이 없었다면 아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이때는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보통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사정은 부모 쪽이 밝혀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의 아이라면 배상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아이 본인: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불법행위로 아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 부모: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때는 피해자 쪽이 부모의 감독 소홀과 그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책임능력을 가르는 나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발달 정도, 사고 당시 행동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처럼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감독하던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어, 사고가 난 곳에 따라 함께 책임질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녀배상책임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고, 차이는 누가 피보험자인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예로 든 특약 종류별 피보험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과 배우자
• 자녀형(자녀배상책임): 자녀
• 가족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이번에 확인한 손해보험사 약관 3종(2026년 2월 적용본 포함)의 가족형 특약도 같은 네 갈래로 피보험자를 정하고, 피보험자 본인과의 관계는 사고가 난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기본형만 들어 있다면 아이는 피보험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책임능력이 없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하는 경우를 보상한다고 따로 적은 문장은 이번에 확인한 약관들에 없었습니다. 자녀형 특약이라면 그 특약 약관에 이 경우를 어떻게 정했는지 보고, 사고를 접수할 때 아이 나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배책이 무엇을 보상하는지와 여러 개 가입했을 때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은 아파트 누수로 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보험자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증권과 가족 관계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자료에는 따로 사는 미혼 자녀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해 부모의 가족형 특약으로 청구했지만, 그 자녀가 자기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본 민원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함께 사는지, 생계를 같이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내 경우가 갈리는 서류와 그 서류에서 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 특약 이름에 '가족'이나 '자녀'가 들어가는지, 피보험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사고일이 보험기간 안인지
2. 가입 당시 약관: 그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아이가 피보험자 본인과 함께 사는지, 따로 산다면 미혼이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4. 사고 경위 기록: 날짜와 장소, 어떻게 다쳤는지, 지켜본 사람

자녀배상책임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확인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운데 아이 사고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아이의 친권자처럼 이들을 법적으로 대신하는 사람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폭행·구타: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아이가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사고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 함께 사는 가족: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형제자매끼리 놀다 다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모터가 달린 탈것: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 제외에 들지 않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포함된다고 약관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놀다가 우연히 부딪히거나 넘어뜨린 사고인지, 때린 사고인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어 사고 직후의 경위 기록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학원이 남긴 사고 확인 기록, 지켜본 사람의 말, 다친 부위 사진을 함께 남겨 둡니다.

보험회사가 아이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폭행·고의로 생긴 사고라며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면, 보험증권과 그 안내문, 사고 경위 기록을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약관의 피보험자·면책 문장이 사고 사실에 맞게 적용됐는지부터 봅니다.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난 사고는 어느 쪽이 먼저 보상하나요?

사고가 난 곳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달라지고, 같은 치료비를 두 곳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 학교·유치원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다친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년 12월 2일 시행본)은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사고에 책임 있는 학생 쪽 배상책임이 줄어든다고 정합니다. 공제회가 지급한 만큼을 사고를 일으킨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공제회가 무엇을 보상하는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집: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감독하던 교사와 원장도 감독이 소홀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린이집이 가입한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시설 쪽 책임과 청구할 손해 항목은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은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가 시·도 조례에 따라 학원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학원 관리 아래에서 난 사고라면 학원 쪽 보험도 확인하고, 사고를 낸 아이 쪽 배상책임은 부모의 일배책에서 따로 봅니다.
• 놀이터·공원 같은 그 밖의 장소: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이 중심이고, 놀이기구 하자처럼 시설에 원인이 있으면 시설 관리 주체의 배상책임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됐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년 6월 2일 시행본)도 함께 봅니다. 이 법은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이 비용이 일배책으로 처리되는지는 위의 폭행·구타 조항과 함께 따집니다.

자녀배상책임 청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고가 나면 먼저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상대 쪽과의 합의와 돈 지급은 보험회사가 손해를 정리한 뒤에 합니다. 확인한 약관은 보험회사 동의 없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내준 경우,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서류를 내되, 다음을 미리 챙겨 두면 접수와 손해 정리가 빨라집니다.

• 사고 경위서: 날짜, 장소, 어떻게 다쳤는지, 지켜본 사람
• 피보험자 관계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아이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앞으로 치료가 남았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

다친 아이 쪽 부모는 「상법」에 따라 사고를 낸 아이 쪽 보험회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가 중심이고, 흉터처럼 자라면서 달라질 수 있는 손해는 상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따져 봅니다. 흉터 치료비를 정리하는 순서는 개물림 사고 보상 글에서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친구 안경이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것도 보상되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입힌 손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아이가 빌려서 쓰던 물건처럼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물건이 망가졌다면, 확인한 약관은 그 물건의 주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에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다친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고를 낸 쪽(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자료에서 과실이 겹친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과실 비율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정했는지 사고 경위 기록과 맞춰 봅니다.

마무리

보험회사가 아이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폭행·고의 사고라며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거나, 학교안전공제회·학원 보험과 부모의 일배책 사이에서 어느 쪽이 얼마를 내는지 정리가 안 됐거나, 다친 아이에게 흉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합의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한 번 검토받아 볼 만합니다. 반대로 증권에 아이가 피보험자로 분명히 들어 있고, 보험회사가 이미 사고를 접수해 손해를 정리하고 있으며 양쪽에 다툼이 없다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 사고로 상대 쪽과 배상 문제가 생겼거나 보험회사 안내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험증권과 사고 경위 기록, 다친 아이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약관의 피보험자·면책 문장을 사고 사실에 대조해 손해액 산정과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손해사정사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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