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흑피증과 보험금 청구: 헤나 염색 사고의 분쟁과 해결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준비한 보상 칼럼은 ‘릴흑피증과 보험금 청구’입니다.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 후 릴흑피증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1. 릴흑피증 보험금 청구릴흑피증(Reihl’s melanosis)은 릴흑색증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염색제·화장품 등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만성 색소침착 질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헤나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질 수 있습니다.치료를 시행해도 호전은 가능하지만 완전 회복은 어려운 편입니다. 초기에는 표피에만 멜라닌이 쌓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피까지 침착해 자연 배출이 어려워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첫 번째. 배상책임 보험미용실은 통상 이미용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미용 행위 중 발생한 제3자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므로, 염색 중 릴흑피증으로 피부 변색·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면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개인 보험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특약으로 추상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 변색 범위에 따라 통상 5~15% 지급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보험금 분쟁 발생첫 번째. 배상책임 보험보험사는 변색이 기저 질환 등 다른 원인과 경합했을 가능성을 들어 손해배상 규모를 축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병력 미고지, 패치 테스트 미이행(요청 불응 포함) 등을 이유로 미용실 책임 제한과 피해자 과실 확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개인 보험개인보험에서도 기저 질환 개연성을 들어 면책·감액을 시도하거나, 변색의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부지급 또는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분쟁 해결 방안이처럼 보상·배상 규모를 축소하거나 거절하려 할 때는 손해사정사 조력으로 실마리를 찾아 견고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첫 번째. 과거 병력 확인피보험자(피해자) 과거 병력을 확인해 색소변색 증상이 과거에도 존재했는지 특정합니다. 단순 피부질환·민감피부 여부가 아니라, 변색 자체의 선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선행 변색이 없다면 염색약 인과에 힘이 실립니다.두 번째. 의사 소견 확인주치의 또는 제3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염색약 인과성, 변색 면적·부위, 완전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국가배상법·AMA) 해당 여부에 관한 소견서를 확보합니다.세 번째. 법원 판례 확인인천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단214243 등 릴흑피증 관련 판례를 검토해 사건 특수성과 비교, 법원의 판단 쟁점과 법리 해석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타당성을 뒷받침합니다.사건 특수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 자체 거절, 질병 주장에 의한 면책, 과실 과다 주장, 후유장해 불인정 등 변수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 논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저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사이자 법인 대표로서, 염색에 의한 릴흑피증 변색 문제에 대해 공정·객관·전문성에 기반한 손해사정으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실현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